은행·보험·카드 60조 수수료

송금, 가맹점 결제 등 금융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은행·보험·카드사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지난 4년간 6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가 서민층에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사들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들이 2013년부터 올 1분기까지 올린 수수료 수익은 59조9459억원이다. 16개 국책·시중·지방은행들이 이 기간에 전체 수수료 가운데 45%에 달하는 27조1753억원을 벌어들였다. 은행들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팔고 보험료 일부를 수수료로 확보), 수익증권 판매, 대여 금고와 대출 조기 상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외환거래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 매년 6조3000억~6조4000억원대의 수수료 수익을 꾸준히 올렸다. 올 1분기에도 1조7000억원을 수수료로 벌어들였으며, 올해 전체 수수료 수익이 6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결제할 때 내는 금액의 최대 2.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년 평균 8조원대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가져갔다. 카드사들이 올린 수수료 수익은 2013년 7조3927억원에서 지난해 8조891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 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소비자들이 중도 상환할 때 나온다. 생명보험사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150억원의 수수료를 올리는 등 지난해 보험사들이 거둔 중도 상환 수수료는 600억원에 육박한다. 문재인정부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시작으로 금융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카드사에 돌아가는 수수료가 연간 약 368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며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연히 금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외국과 비교하면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낮아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거두는 송금 수수료는 창구를 이용할 경우 500~3000원으로, 4만원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 한참 낮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요구에 소비자 혜택을 줄이면 결국 전체적인 소비자 효용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