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직 중에도 주식 내부자 거래 해당"

정직 상태에 있을때도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거뒀다면 그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주식 내부자 거래에 해당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