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1346명, 5만원 못 갚아 주홍글씨

금융권 채무불이행자 중 1346명이 5만원 이하 소액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총 800만원, 1인당 5944원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500만원 이하 채무 때문에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은 36만4000명으로 전체 채무불이행자(95만9000명)의 38%에 달했다. 이들이 갚지 않은 돈은 총 8100만원으로 전체 채무불이행 액수(93조454억원)의 0.78%에 불과했다.
반면 3억원이 넘는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49%인 3만3488명으로, 인원은 적었다. 이들이 갚지 않은 빚은 70조6894억원으로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의 76%에 달했다.
채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이 2014년 11월부터 5만원 이하로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