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이학재 "서울 강남·서초 장기전세주택 `빈집신세`"

서울시가 매입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중 서초구, 강남구 등 강남권 물량은신청자가 없어서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총 71곳, 3230세대다. 이들 단지의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6382만원에서 많게는 7억3500만원에 이른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주변 시세(전세보증금)의 70~80% 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전체 71개 단지의 30%가 서울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으며 이들 단지는 신청자가 없거나 당첨자 미계약이 무더기로 나와 빈집신세다. 현재 전체 장기전세주택 3230세대 중 공가는 82세대(2.5%)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공가 82세대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가는 58세대로 71%를 차지했다. 강남의 경우 시세의 70~80%라고 해도 재건축 아파트 전세금이 5억~6억원 수준이라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
공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로 총 81세대 중 31세대(38%)가 비어 있으며 이어 서초구 '서초교대이편한세상'(16.7%), 서초구 '래미안서초에스티지'(15.4%), 서초구 '서초삼익롯데캐슬프레지던트'(14.3%), '서초푸르지오써밋'(14.3%),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트2차'(9.1%) 순이었다.
SH공사는 공가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전세금을 내려서 책정하고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공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