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잉여금 4조8천억 추경 재원으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가운데 4조8천억여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처리안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에 우선 사용되며, 이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의결 절차를 완료했지만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추경편성보다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고 있어 당정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