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뒷전…집값잡기 카드된 안전진단

◆ 재건축 또 옥죄기 ◆

국토교통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 변경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책 의도에 대해 '불필요한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제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들 의지와는 무관하게 집값과 정치 논리에 따라 파도치듯 출렁인 게 사실이다.
이번에 비중이 50%로 대폭 확대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은 2003년 제도 도입 당시는 평가 비중이 45%였다. 그러나 3년 뒤인 참여정부 말 비중이 이번과 같은 수준인 50%까지 늘어났다.
당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에도 재건축 가격이 뜀박질을 계속하자 규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직후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잠실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거래가 끊어지면서 매매가격도 한두 달 새 수억 원씩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사회적 자원 낭비'와 '주민들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속내는 재건축 집값 잡기라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반대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때 논리도 '주민 재산권'과 '주거 편의성' 등 늘 주민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50%였던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4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비용편익 부문을 각각 15%로 높이면서 규제를 소폭 완화할 때 이런 논리를 앞세웠다.
동일한 논리로 가장 파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은 박근혜정부다. 2014년 국토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연한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됐다. 2003년 도입 당시 10%에 불과했던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대신 '안전'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은 20%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는 "전 정권에서 구조안전성 평가점수를 지나치게 낮춘 것은 문제가 있고 일부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 뛰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놀라 너무 부랴부랴 무성의하게 내놓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지난 9일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 내용 중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했을 때도 예전과 동일하게 내놓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열흘 만에 완전 다른 기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엄밀하게 주택안전도·주거환경·설비노후화·비용편익 등을 종합평가해야 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집값·정치 논리에 따라 바뀌면서 '주민 편익'을 항상 근거로 앞세운 셈이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의 해명은 '원칙론'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말의 원형 자체가 주민의 주거안전도를 평가해 재건축 잣대로 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건축에는 주민 다수 동의에 의한 미동의자에 대한 강제적 처분권과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공적 혜택이 부여된 만큼 공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