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피하려면 외환시장 자료 공개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관세 폭탄에 이어 중국, 한국 등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으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15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고 IMF가 최근 한국 정부에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외환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통화정책이 금리와 환율을 동시에 타기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므로 통화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중앙은행 독립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교역 상대국들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내려고 공정하지 못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구나'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극도로 자제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떨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달 정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IMF와 재무부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적절한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영국 일본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가 1개월, 인도는 2개월, 미국은 3개월 이후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한다. 주요 20개국(G20) 중에는 한국과 중국 터키 정도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사실이 공개되면 투기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국장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당국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집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IMF와 세계은행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 국장은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