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외 회식중 익사사고 산재"

송별회 회식 도중 바닷가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업무상 산재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인 모 회사의 한 부서는 부서원 전출로 인해 바닷가로 단체 송별회를 떠났습니다.

회식 중 부서장이었던 황 모씨는 "바다에 들어가 결의를 다지자는 의미로 파이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서원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던 중 박 모씨가 접안시설에서 넘어져 5명이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중 박씨와 황씨가 익사했습니다.

회사와 유족들은 회사 공식 송별회 도중 에 사고가 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별회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는데다 송별 회식 자리가 아닌 근처 바닷가에서 사고가 난 것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유족들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 김정욱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연관이 있어 발생한 사고인 이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송별회가 체계적으로 준비된 회사 공식 행사인데다 회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 기자
- "하지만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라는 범위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