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적격심사 통과 소식에 고개 든 통신株

이동통신 5G 적격 심사 통과 소식에 통신주가 일제히 올랐다.
8일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 대비 6.43% 오른 1만3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텔레콤은 1.55% 상승한 23만원에, KT는 0.72% 뛴 2만7850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0.77% 하락했는데 통신업 지수는 1.62%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통 3사는 지난 4일 주파수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서비스제공계획, 주파수간섭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든 회사가 이통 사업을 수년간 해왔고 5G 투자를 앞두고 부채비율을 큰 폭으로 줄여 투자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경매는 오는 15일 오전 9시 성남시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린다. 경매 대상인 주파수는 3.5㎓ 대역, 28㎓ 대역 총 2680㎒폭이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조2760억원이다. 다만 3.5㎓ 대역의 280㎒ 폭에 불과한 데 이통 3사가 100㎒ 폭을 원하고 있어 경쟁으로 인해 값이 오를 전망이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불확실성도 있다. LTE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과기정통부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LTE 원가자료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의무'에 무게를 둔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현재 통신 서비스가 LTE 중심인 상황에서 LTE 원가공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법원도 2G·3G 원가정보 공개를 필요하다고 판결했지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시장이 2G·3G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다.
통신업계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주장은 과거 2G·3G 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 당시 반론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만약 행정소송까지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LTE 원가공개에 대한 판단은 또다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