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 효과 보려면 `생활 SOC` 범위 더 넓혀야

■ 文대통령, 문화·체육 등 '사람 위한' SOC투자 주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문해 관심을 끄는 가운데 건설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용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생활 SOC'의 투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이 "토목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현실에선 '토목'과 '생활형 SOC' 자체를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용 유발 효과와 향후 시설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 격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주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노후한 인프라스트럭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시설 투자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SOC부터 투자를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밀착형'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생활 SOC로 지목한 분야는 문화·체육·교육·도서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SOC란 결국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 인프라에 속하는 것"이라며 "결국 도로·항공 같은 경제 인프라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기도지사의 인수위 격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서 정책 플랫폼 제안을 받았는데 80%가 도로 등 교통 인프라였다"고 말했다. 주민들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 SOC가 생활 SOC라는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상수도 시설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30~40%가 누수되고 있는데 이런 노후시설을 손보는 것이야말로 생활밀착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은 사업비가 적은 소규모 사업들로 사업 기간이 짧아 고용 효과 역시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확정된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기재부는 3조9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지역지원예산을 1조원 포함시켰다. 이 중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SOC로 분류될 수 있는 추가예산은 고작 600억원 수준이었다. 새만금 지역 내 기간도로 조기 완공을 위해 370억원을 지원하고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107억원) 및 양식장 조성(16억원) 등에 총 49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68억5000만원을 들여 군산과 통영에 실감콘텐츠 공연 및 체험존을 조성하는 등 중소 규모 관광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SOC 예산이 1조원 증가할 때마다 일자리가 2만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600억원을 추가로 SOC에 투자한다 해도 증가 효과는 고작 1200개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2분기 '건설 투자가 유발한 일자리(취업자) 수'는 92만7144개였다. 작년 2분기 93만3782개에서 6638개 감소했다.
[이지용 기자 /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