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은 시기상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윤 원장 관심은 여전히 높았지만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는 취임 초에 비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윤 원장은 14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 금융사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도움 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리 주어진 평가지표를 잘 따르지 않은 금융사만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표만 충족시키면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지만 금융사들은 "평가지표가 모호하다"며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 윤 원장은 "지금은 누가 종합검사 첫 번째 타깃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종합검사가 진행되면 금감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유인부합성을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소송 중인 삼성생명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는 "이 문제만으로 종합검사를 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소비자보호 관련 민원 등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 항목이니까 (해당 점수가) 많이 나오는 금융회사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형 보험사들이 저희 희망처럼 만족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진행 중인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재조사와 관련해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둘 생각임을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는 건전 경영을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다면 금융을 감독할 책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우려를 표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재선임과 관련해 금감원 임원들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들을 만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사외이사들에게 법률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건 그야말로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었고 이사회 의장·멤버들과도 회의를 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는 느낌"이라며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윤 원장은 지난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며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노동이사제 입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금융위원회 반대에 부딪힌 일이 있다. 윤 원장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아직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 내부를 잘 알면서도 경영진과는 의견이 다른 이사를 포함시키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선 "조사와 수사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금융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차이니스 월 등을 잘 만들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장 없이 증권거래소로부터 금융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금감원 조사국이 해당 자료를 특사경 조직에 넘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취업제한을 받는데, 가급적 2급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아쉬웠던 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금감원 재량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