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투자 끝물신호?…사업 정리 착수한 `큰손` 임대사업자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보유한 '큰손' 임대주택사업자수가 1년새 큰폭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외에 뾰족한 경기반등 기류가 감지되지 않는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면서 사업 정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4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가구 이상 보유한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2018년 8월 8691명에서 올해 8월 7719명으로 11.2% 감소했다. 1~2개가구, 3가구 이상, 5가구이상, 10가구 이상 등 나머지 소유가구수별 임대주택사업자수는 전부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20가구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만 줄었다. 큰손 임대사업자 감소는 지방이 주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0가구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는 작년 8월(414명)보다 무려 53.1%가 줄어 147명을 기록했다. 이어 경북(-35.3%), 전남(-34%), 전북(-27%) 순이었다. 큰손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서울은 작년 8월(2251명)보다 252명이 준 199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줄었다.
반면 소폭 늘어난 지역도 일부 있다. 인천광역시는 작년(248명)보다 15명 늘어 263명의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가 등록했다. 경기도와 세종시 역시 각각 1년새 4명, 1명씩 늘었다.

이처럼 큰손 임대사업자가 떠나가는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여전히 증가세다. 전국적으로 올해 8월 임대사업자 총수는 42만2385명으로 작년동기(34만1750명)보다 8만명 가량 늘었다. 서울 역시 15만1852명으로 작년(12만4161명)보다 2만7000명 가량 증가했다. 특히 1가구 또는 2가구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작년 25만751명보다 7만2296명이 는 32만3047명으로 28.8% 증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임대주택사업자에 주어지는 혜택폭이 큰 1~2가구 보유자들의 유입은 늘어난 셈이다. 다만 보유 가구수가 늘어날수록 임대사업자 증가폭도 감소했다. 3가구 이상 5가구 미만 보유 임대주택사업자는 작년대비 22.3% 늘어나 1~2가구 보유자와 유사했지만 5가구 이상 10가구미만 보유 임대주택사업자는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 보유 임대주택사업자 역시 작년 1만9297명에서 올해 2만427명으로 5.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보유 가구수가 많은 큰손 임대주택사업자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보유가구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수십가구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가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자칫 방치하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는 다가구 보유 임대주택사업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도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얻는 소득에 대해 제공해온 세액감면 혜택을 줄였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임대주택사업자들도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민경욱 의원은 "경기 불황과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20가구 이상을 보유한 과다임대주택보유자의 주택 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임대사업자는 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증가로 장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등 매물 잠김 현상까지 발생하면 집값 과열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통한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