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허위 매물 신고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허위 매물 신고량은 4만12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잠잠했던 부동산시장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들썩였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허위 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허위 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전년(11만60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5000~6000건대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9360건)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12월 1만7512건까지 늘었다. 10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들은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거래를 꾸미면 처벌받는다. 8월부터는 공인중개사든 일반인이든 시세 조작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