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NLL 여야 입장 팽배…상황 보니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셌습니다. 스튜디오에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지금 NLL로 여야 대변인 연결 중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저는 왜 이 문제를 지금 와서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국가 정상끼리 한 회담내용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NLL과 관련된 남측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었다든가 시비를 건다든가 또는 NLL과 관련해 다른 합의를 한 것이 드러났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NLL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당시 정상들끼리 한 얘기를 까 밝혀야 되느냐. 이것은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 여야가 서로 입장이 팽배해서 서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소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별로 보여준 것도 없고 상당히 무기력한데다 이렇게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보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외형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일 풀어가는 방식으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낡은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국정원 불법 개입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고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국정조사 감은 분명합니다. 저는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이에 즉각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노력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알리바이를 만들어놓고 뒤로 빠진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심상정 의원이 진보진영의 반성문을 발표했어요. 쓴 소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 진보정의당 내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6월 16일 날 혁신 당 대회를 하면서 수개월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당 전체 논의를 거쳤습니다. 전국순회토론도 했고요. 수 없이 많은 토론 속에서 문장을 가다듬어서 6월 16일에 국민들께 드리는 7가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진보가 무엇을 혁신하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1회용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행동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반성문을 써서 어디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당 내 논의를 모아서 입장 표명을 한 건데 핵심 내용이 뭐죠? 7가지 명제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반성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것으로 다 변명하진 않겠다는 것이고 그럴만한 소지를 저희들이 제공한 바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과 노동문제에 대해선 개념을 넓히겠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월급쟁이도 아닌 더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까지도 노동의 범주에 놓고 저희들이 대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 혹시 민주노총 쪽이나 섭섭하단 얘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주노총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조직노동자가 10%밖에 안 되고 민주노총 내에는 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힘든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것은 민주노총도 어찌 보면 환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정치를 좀 더 폭넓게 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대 북한 인권 법이라든지 예민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입장이 전향적으로 나오게 됩니까?

-법률문제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간에도 핵 문제 같은 것은 일정한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경청하고 저희들 입장도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 노회찬 대표가 노원병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원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서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껄끄러웠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로 양해를 사전에 했다, 아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거고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요. 노원병에서 주민들의 지지로 선출 되셨기 때문에 노원병과 한국지지 전반을 위해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 그때 부인이신 김지선 후보가 나갔지만 졌어요. 그때 어떠셨어요?

-질 것은 사실 미리 예상됐던 일이고 그동안 해온 일들도 있고 당으로선 후보를 반드시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당을 위해서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짊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대단히 안쓰럽고 안타까웠습니다.

▶ 보신 분들은 김지선 후보가 노회찬 대표보다 정치를 더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 그런 일들을 계기로 안철수 의원과 조금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내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었어요.

-제가 진보정의당 당 대표이다 보니까 각 당 대표들을 모두 초청하면서 저희에게도 사전에 초청도 하고 축사 부탁을 해서요. 정치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인으로서 당연히 축하해야 할 자리라서 갔습니다.

▶ 내일 창립식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근래에 드물게 많은 사람들이 응집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뜨거웠습니다.

▶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당들을 보면 대게 정체성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좌표를 분명히 하고 출발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다른 것보다 정책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보는 것이 진보정의당은 아까 심상정 대표의 이른바 반성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진보 자를 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의 창립심포지엄에서의 화두는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입장인데 진보정당은 진보 자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저 분들은 진보 세력입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저희들이 진보를 빼겠다는 것은 진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보를 더 하려고 하는데.

▶ 진짜 진보를 하는데 진보 자가 필요 없다?

-진보라는 말은 민주당도 자주 쓰고 너도 나도 다 쓰기 때문에 진보라는 단어로 진보가 되진 못한다. 그래서 진보로선 진보라는 단어만 가지곤 진보의 차별성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진보의 내용을 갖추기 위한 길로 떠나면서 낡아 보이는 진보라는 명칭을 일단 빼자, 이렇게 됐습니다.

▶ 진보적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세요?

-진보적 자유주의는 사실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 손학규 당시 의원께서 책을 내면서 스스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자청했고 그 후로도..

▶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길’ 이것이 손학규 대표의 책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 여야 여러 정치인들이 그 개념을 표방해왔고 제가 볼 땐 참여정부도 사실상..

▶ 별로 새롭지 않다?

-주로 민주당 중심으로 한 정치적 좌표가 아닌 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그렇다면 오래된 거니까 낡은 거네요?

-새것이냐 낡은 거냐. 저분들도 발명 특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실내용을 알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신당 창당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 야권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선투표도입이라든지 양당 독점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것, 진보정의당과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야권들이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나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공통공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위한 연대는 적절히 해 나갈 것입니다만 그때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안철수 의원 쪽만 아니라 민주당도 당연히 주요하게 포함될 것이고. 저희들은 정책과 입법 추진 내용이 같다면 심지어 새누리당 과도 사안별로 연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야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입장과 정책이 같다면 일시적이지만 어느 세력과도?

-그럼요.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 진보에 이준석이 필요하단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기자들이 왜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심상정만 있느냐 해서 저희들도 실제로 젊은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부 대표를 신설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과거 비대위 시절에 이준석 의원을 픽업하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그런 과감한 선발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 배울게 있다면 새누리당 에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작년 대선 때 이준석, 손수조, 이런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해서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배치해서 썼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게 새누리당의 약점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점에서 다른 당보다 더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보 쪽에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추천하겠습니다.

▶ 진보정당끼리만 발굴해서 있으면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럼요.

▶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민주당으로 아예 당명개정하자, 아까 진보를 내리자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회민주당으로 당명개정하자고 주장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당명은 당원들의 총의로 하기 때문에.,

▶ 그렇긴 한데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니까 150년 된 당이라서 굉장히 낡은 당 이름 느낌이 나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진보정의당들이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또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애매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북유럽의 복지 국가 모델을 한국화 시키는 것에 저희들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당명은 당원들이 정할 문제겠지만 저희들의 기본 노선이 북유럽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북유럽의 사민주의적 모델을 당의 비전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소 낡아 보이지만 사회민주당으로 아예 제대로 당명개정하자?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지겨울 정도로 많이 쓰여 진 이름입니다만 한국 정치에선 아직까지 사민주의를 제대로 표방한 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치 현안 하나만 짚어볼게요. 전두환 추징 법을 가지고 여여가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5.18 특별법이라든가 5.16 쿠데타 이후에 부정축재자 처리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급 입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추징시효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연장해서 일단 시간을 벌고 그 속에서 검찰이 더 제대로 노력해서 추징금을 다 받아내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검찰이 분발해서 추징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직계 가족들한테까지 추징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십니까?

-국민적 감정으로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은 연좌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따르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간을 번다면 가족 재산까지 포함해서..

▶ 국민감정은 감정이지만 법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꽤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 공을 너무 고르고 있다, 그래서 안타가 없다. 볼만 고르고 있다. 김대중 정부나 김영삼 정부 집권 초반 6개월 사이에 날렸던 안타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이 정부가 계속해서 포볼로만 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합니다.

▶ 홈런을 날린 것은 문민정부였는데요.

-저는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2루타라도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어느 쪽에서요? 민생 쪽에서요?

-지금 민생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약속 중에서 특히나 을을 위한 여러 입법 조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게 밀고 나가야지 여기서 흔들리면 남는 것은 포볼 아니면 데드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공이 좋으면 자신 있게 쳐보라는 조언을 하시는 거군요?

-좋은 공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안치는지 모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