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3년…가격경쟁 사라졌지만 소비자 불만 '여전'

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21일로 시행 3년을 맞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 1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판계와 서점, 소비자단체가 현행 제도를 앞으로 3년간 더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11월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연장 시행이 결정됐지만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무엇보다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가격 할인 경쟁이 사라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 결과 특히 온라인서점에 밀려 고사 상태였던 중소형 서점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1월 내놓은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 보고서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출판산업의 생산 측면보다는 '유통'의 측면에서 나타난 개선 효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2016 한국서점편람 분석결과'에 따르면 책만 파는 순수서점은 2015년 말 현재 1천559개로 2013년 말보다 66개, 4.1% 줄어들었습니다. 서점의 감소세는 여전하지만 2011년 대비 2013년 감소폭 7.2%보다는 감소세가 둔화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오프라인 서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도서정가제 강화 이후 전체 판매 종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35.9%로 감소(31.7%)보다 4.2%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간 판매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47.1%로 감소 20.5%보다 26.6%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성 있는 독립서점들도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독립·전문·복합서점은 1990년부터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까지 38곳이 창업했고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2.5곳이 창업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는 64개의 서점이 새로 생겨 연평균 25.6곳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값은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소폭 내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납품도서 기준으로 신간 단행본 평균 정가는 2014년 1만9천101원에서 2015년에는 1만7천916원, 2016년 1만8천108원으로 1천91원(5.7%)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에 대해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매기는 방식으로 할인을 허용한 재정가 제도를 통해 1만285종의 책 가격이 3만99원에서 1만7천646원으로 평균 4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책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 설문조사에서는 도서 가격을 일반 물가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응답이 59.2%로 '보통'(37.3%)이나 '약간 싼 편'(2.9%), '아주 싸다'(0.5%)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식은 도서 구입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2년 동안 도서 구입 권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31.0%로 '늘었다'는 의견 13.4%보다 17.6%포인트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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