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 부담 수준이 외국보다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체간 세수 재정 불균형의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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