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1,300명, 인터넷 포털 첫 공개

【 앵커멘트 】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1천 3백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7억 원 이상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포털 사이트 초기 화면의 배너 광고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보기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공개한 1,313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까지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686명, 법인이 627명으로 국세 체납액은 모두 3조 2천 774억 원에 이릅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해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양병수 / 국세청 징세과장
-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1위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제이유개발의 전 대표이사인 주수도 씨로 총 40건, 체납액은 570억원에 이릅니다.

법인 역시 제이유개발로 총 26건 1,094 억 원의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987명, 75%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했으며 연령은 40~50대가 73%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이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앞으로 일주일간 계속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체납이 고의적일 경우 형사고발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