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보험사기…검증은 허술

【 앵커멘트 】
보험 사기로 인한 누수액이 1년에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사전 검증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영구 기잡니다.


【 기자 】
(방송 자료)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부인과 내연남이…."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적발…."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일가족 등 보험사기단이 또 적발됐습니다."

보험사기의 특징은 단기간에 많은 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입니다.

사기범 4명 중 3명은 적어도 5건 이상, 많게는 10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균 10건의 보험에 가입해 일반인 가입건수의 3배 이상입니다.

반면, 보험사들의 사전 심사는 허술합니다.

업체 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비정상적인 가입자를 걸러내기는커녕, 실적 경쟁 탓에 오히려 계약 심사를 완화하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김수봉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집중가입 또는 월소득을 웃도는 과도한 보험료 납부계약 등이 여과 없이 인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년에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액은 2조 원이 넘지만, 적발은 15%에 불과한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전 검증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심사 단계부터 개인별로 보험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하고, 재정능력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설계사는 별도 관리하고, 처벌 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

촬영기자: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