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는 항공기 지연, 최고 5천만 원 과징금

오는 6월부터 사전 신고 없이 항공기를 지연 또는 결항하는 항공사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항별로 항공기 지연과 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천만 원인 과징금 상한선도 5천만 원으로 올려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국내선에 먼저 적용하고 국제선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