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원 확보…"부자증세는 정치적 구호"

【 앵커멘트 】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루이뷔통 구치와 같은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세금 1조 6,600억 원을 더 거두는데, 이 중 99.8%는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은 상위 1%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세부담 확대를 주장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개편안은 모두 실질적인 세제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부자증세는 기껏해야 1조~2조 원밖에 안 됩니다. 수십조 원을 국민들이 억울하게 부담하는 간접세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구호로 접근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또 연말 대선을 의식해 성직자 과세를 제외시키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도 없어 경기 살리기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백도기 / 서울 강서구
- "종교인이든 누구든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경기부양이 필요한 불황기에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활성화에 주름살이 끼치지 않으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구분해서…."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문을 열어뒀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