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의혹 공방

공정위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정유사 등 가격 담합 의혹을 놓고 정치권과 기업 대표 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민성욱 기자

1> 정유사들이 가격을 부풀려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당을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

정유사들이 부풀린 공장원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98년부터 8년간 19조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오일을 제외한 SK 등 정유 3사가 판매가격을 고시하도록 한 산자부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유소가 두개 이상의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할 경우 이를 모두 표시해야하는 복수폴제에 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진 의원은 정유사들이 의도적으로 북수폴제를 가로막아 소비자들이 싼 값에 석유제품 구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신헌철 SK사장 등 정유 4사 대표가 증인으로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행위도 집중 추궁됐다구요?

네, 이동통신 3사가 요금 인하를 최소화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KTF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KTF가 경쟁사들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저지했다는 것을 인용하며 이통 3사의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요금정책에 대해 담합을 도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이동통신사장들은 담합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인 이동통신사가 그렇게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익시험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토익 환불규정이 부당해 공정위로부터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인 응시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토익시험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득하고 있고 시행원가에 비해 이득이 과다하다며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