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자 "순환출자규제 기업에 부담...도입 신중해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조찬 강연에서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 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출총제 폐지와 대안 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