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범위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브리핑이 한 시간이나 지연된 걸로 봐서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답변2) 예, 방금 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먼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그간 정부가 정확한 택지비 산정이 곤란하다고 반대해 왔는데요, 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질이 높은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 전체 주택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 분양가 심사위에서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밖에 공공택지는 원가공개 항목을 현행 7개에서 61개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는 실시지역과 규모 그리고 분양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이밖에 채권입찰제를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 지구 이외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내년 하반기에서 올해 9월로 앞당겼습니다.

질문2) 봄철 대란이 우려되는 전월세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2) 당초 오늘 발표될 전월세 대책에는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위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대책을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봄 이사철에 대한 단기대책은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천500세대를 2~3월에 앞당겨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용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그밖의 대책으론, 먼저 올해 안에 수도권 5만6천호 등 11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오는 2012년까지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을 연평균 만3천호 이상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인대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범실시하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