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이후 생산성 감소"

수도권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오히려 수도권의 생산성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과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 공장총량규제와 과밀부담금제가 도입된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생산성 변화와 생산요소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결과 1994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수도권 생산성은 서울이 -0.06, 경기 -0.01, 인천 -0.09로 규제 이후 생산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