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4만 달러로⑥] 한류 열풍 가로막는 '공인인증서'

【 앵커멘트 】
요즘 해외직구매가 인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사들이는 금액이 무려 7천억 원. 반면에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는 2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지만, 공인인증서만 고집하는 탓에 우리 쇼핑몰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담은 홀로그램 영상이 나오자, 중국이나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한류 팬들의 몸이 들썩거립니다.

공연을 즐긴 한류 팬들이 곧바로 매장을 찾아 한류 스타의 음반이나 옷을 사는 것은 일반화된 코스.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사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스기야마 아미 / 일본인 관광객
- " 한국 아이돌 가수의 물건을 사려면 일본에 있는 코리아 타운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은행계좌가 없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은 별도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외국인 전용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채성현 / 인터파크 스타숍 파트장
- "30만 원 이상의 구매 금액에서도 공인인증서라는 장벽이 없기 때문에 구매 과정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별기업이 보험에 드는 식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임종인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인터넷 기업들이) 보험을 들거나 자기네들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부정 사용을 적발하는 FDS(부정사용방지시스템)를 발달시켜서…."

하지만, 정부는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때문에 의무적으로 쓰는 것인 만큼 법률문제가 풀려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시대가 변했다면 제도와 기술도 변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이 한류의 부가가치를 막아서는 상황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