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민행복지표 대폭 후퇴

통계청이 개발해 온 국민행복지표 83개가 오는 6월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민행복지수'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1차 작업을 완료하고 146개의 지표시안을 마련했었다. 당초 이들 지표들을 한데 묶어 종합적인 국민행복지수를 내기로 했지만 주관적 행복도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개별 지표만 공개하는 쪽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지표시안도 146개에서 83개로 줄이면서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실에 제출했다. 물질 영역에선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된다. 비(非) 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들어간다. 83종 가운데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는 이번에 통계청이 새롭게 생산하는 항목이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