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세수 펑크액 20조원에 달해

정부의 세수 전망치가 잇따라 빗나가면서 3년간 펑크액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갔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이 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절반씩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했다. 직전연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여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직후인 2010년에 4.0%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6.3%였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3.7%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4.5% 성장을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2.0%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정부의 성장률 예측 실패로 세수 예측치 역시 실적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천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 세수가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천억원 부족했고 지난해는 201조9천억원으로 8조5천억원 모자랐다.
올해 역시 8조~9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 세수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3년간 모두 20조원 가량이 덜 걸히는 셈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결정, 세수를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관철되면 담배 판매에 따른 내년 세수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전망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