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사고과 불이익 잘못"…직원 퇴출용?

↑ 사진=MBN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인사고과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주면서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이런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에 힘쓴 KT는 2005년 명퇴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이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습니다.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려는 제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의도적으로 차별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