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하려 1조 8000억원 더 썼다

정부가 올들어 7월까지 당초 계획보다 1조8000억원 만큼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면 돈이 시중에 일찍 풀려 경기를 다소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정보강대책 등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재정집행 상황 및 재정현안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재정집행계획 313조3000억원 중 7월까지 206조5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당초 계획(204조7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0.6%)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 정부 관계부처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추경과 재정보강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는 즉시 자금배정에 반영된다. 정부는 또 세입경정을 통해 4분기 재정절벽 가능성이 줄어든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재정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계획된 129조7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하반기 주요 재정사업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 할 방침도 내비쳤다. 노 차관보는 “재정보강대책은 개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집행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재정집행에 힘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