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낮아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차종별로 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깎인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2000원이 인하된다. 싼타페 2.2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200만2000원)은 60만7000원 떨어진다.
에쿠스처럼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최대 200만원대로 커진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은 2만9000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는 2만1000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에 붙는 세금은 6만7000원 줄어든다.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9만원 줄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자동차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200억∼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에 0.1%포인트 상승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줄
해외 브랜드 수입은 주로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소비 심리 회복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개별소비세 인하, 1.5% 인하했네” “개별소비세 인하, K3 30만원 깎이네” “개별소비세 인하, 내수진작 도움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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