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사망했는데…유가족들 13년간 국민연금 ‘꿀꺽’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감추고 유족들이 장기간 연금을 받아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2~2014년 수급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수급자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건수는 30건, 부당수령액은 3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30건 중 2건은 사망 이후 유가족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했으며 5~10년 동안 수급한 경우도 10건이나 됐다. 1년 미만은 11건, 1~5년은 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는 최장 13년6개월(162개월)동안 수급권자 사망사실을 숨기고 1363만원의 연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또 최고 부정수급액은 4600만원으로 사망 이후 8년1개월(97개월)간 연금을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권자 중 고령 수급자와 중증장애 수급자를 골라 해마다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1% 정도에 불과해 장기 부정수급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344만693명이지만 조사대상은 이중 1.4%인 4만7985명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도 358만6805명 중 4만8783명만 조사가 이뤄졌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조사인력은 올해 6월 현재 5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사인력 1명이 조사대상인원 1000명을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급자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5년마다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