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못 낸 독립·국가유공자 1천99세대...대책은?

독립·국가유공자 세대 가운데 1천99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압류도 818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유공자 세대 가운데 국가유공자 본인이 524세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512세대로 집계됐습니다. 건보료 체납 독립유공자는 본인이 5세대, 그 유족이 58세대 등 총 63세대로 나타났습니다.

6∼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유공자 세대가 348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13∼24개월을 체납한 가구가 264세대, 25∼36개월치 보험료가 밀린 유공자가 144세대로 나타났습니다.

5년 넘게(61개월 이상) 체납한 유공자 세대도 142세대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압류된 818건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381건, 그 가족이 382건으로 나타났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며 "독립·국가유공자들의 체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