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뜩이나 안좋은데…효성 판결 아쉽다”

재계는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해 12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데 이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까지 나오자 여러 곳에서 염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최태원 SK 회장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재벌 총수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생긴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나오자 재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확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과거에 비해 재계 총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경향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해 사업환경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반대기업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이익 감소는 물론 기업들의 매출까지 2년 연속 역성장하며 신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해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휴대폰,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시대를 이끌어왔던 우리나라의 대표산업들이 전성기를 지나고 있어 새로운 먹거리 경쟁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대가 변할 때 마다 대기업도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곳에 국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많은 투자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효성은 이를 극복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의 잣대로 보면 불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효성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영업이익을 내서 손실을 정리했다는 점을 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의 잣대로만 기업을 재단한다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며 “1심 판결은 아쉽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민경제 전체 시각으로 바라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