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구조조정으로 금융불안시 정책수단 동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으로 인해 금융 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구조조정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한은도 구조조정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하는 금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순이자마진 축소와 일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은행 수익성과 자선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은행의 경영 여건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은행들의 손실 흡수력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은행들이 ‘옥석가리기’를 잘해서 우량기업들까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이 총재는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산은채 인수 등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산은채 인수가 현 시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시중 은행이 위기에 봉착할 경우 한은이 대규모 유동성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앞서 2월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을 9조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 자금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면서 “은행장들께서 이 대출지원 확대가 소기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에 대해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회복세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기준금리(1.5%)보다도 훨씬 낮은 연 0.5~0.75%로 지원된다. 한은이 금융권의 조달금리를 낮춰줘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한은은 지난 2월 연초 수출급감에 3년물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자 시장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 대신 직접 유동성 공급에 가까운 금융중개지원대출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 금통위원은 “현재 기준금리 여력이 있는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초저금리가 은행들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유인이 된다”며 “대출한도폭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기진작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9조원은 한도 5조원 신규 증액과 기존한도 여유분 4조원 활용을 통해 조성된다. 수출부진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다섯개의 프로그램 중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가 가장 많은 3조원 증액됐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이 먼저 창구에서 대출을 해주고 한은이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기에 시중은행의 적극적 대출태도가 정책 실효성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