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 공정위 조사 방해·거부시 과태료 1억원

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회당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과태료 2000만원, 2차 때 3000만원, 3차 때는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이와 같다.
공정위는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