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일자리 절벽’ KDI 원장의 대응책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선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업 급여 정비 등 복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군함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일감을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준경 KDI 원장이 위기에 처한 한국 조선산업을 위해 실업급여 개편 등 사회안전망을 한편 군함 조기 건조를 통한 일감 창출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원장은 1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업 업황에 대해 “미국의 오랜 양적완화 정책 지속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에너지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했고 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 과잉 투자 붐이 일었다”며 “현재와 같은 공급 과잉 상황에서 조선업에서도 당분간 일감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당장 내년부터 조선업이 수주절벽에 빠질 경우 미숙련공인 대형 조선소내 하청업체 직원들이 1순위 해고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조선업은 수주를 한 뒤 약 5년간 순차적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업황이 5년 간은 유지되는데 이제는 그 끝물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시차를 두고 내년부터 일감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조선업 종사자 20여만 명 중 외주하청업체 사내협력 근로자 10여만명에 달하는데 이들부터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우선은 채권단과 경영진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지, 손실 분담을 얼마나 해야 할지 서둘러 논의해야한다”면서 “특히 구조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통분담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조선업 종사자 평균 연봉이 5000만~6000만원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하다보면 그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이들이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장은 “군함 건조를 병행한다면 어느 정도 일자리 상실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 최대의 방위산업업체 BAE 시스템스는 선박 주문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처하자 2013년 영국의 주요 조선소 시설을 폐쇄하고, 1775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 국방부는 BAE시스템스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군함 건조 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고부가가치 선박 시설 등 민간 차원에서 전문화 과정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진 다음에 군함 발주 등 정부 차원의 고용 창출 노력이 빛을 발한 셈이다.
김 원장은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은 부담 스러운 일”이라며 “먼저 현재 위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고 이를 토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