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감기약 처방에 항생제 절반으로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년 항생제 내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감염 관리를 강화하며 축산.수산물의 항생제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개원한 소아과병원 원장은 고민에 빠졌다. 어린이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부모들에게 자주 시달린다.
그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함께 먹어야 빨리 낫는데 왜 이 병원은 항생제 처방을 안해주냐고 따지는 엄마들이 있다”며 “손님 떨어질 것이 걱정돼 항생제 처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0년 설문조사를 보면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51%에 달했다.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윤진희 교수는 “환자들 가운데는 흔히 항생제를 약효가 좋은 감기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대부분의 감기는 항생제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항생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과신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은 1일 1000명당 31.7명으로 OECD 12개국 평균(23.7명)보다 35% 많다. 이는 하루동안 1000명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는 뜻이다.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내원 환자중 항생제 처방비율)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44%로 감소추세이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확산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내성균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이같은 항생제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이 확정됐다.
우선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비율을 현재 1000명당 31.7명에서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인 1000명당 25.4명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도 2015년 기준 44%에서 2020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22%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의원급 병원의 진찰료에 포함돼 있는 외래관리료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1% 가·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3%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술시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줄이기 위해 항생제 투여시기, 항생제 종류, 투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과가 좋은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최대 5%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축·수산물의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를 확대하고 동물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전 발급내용과 판매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축산제품에 대한 항생제 사용기준의 인증요건을 높이고, 수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산물 질병 발생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항생제 처방비율을 현재 1000명당 31.7명에서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인 1000명당 25.4명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도 2015년 기준 44%에서 2020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22%로 낮출 계획이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