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00조 넘는다…고용창출에 17조 투입

내년 예산안(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 401조원으로 편성된다.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이후 6년만에 400조원을 돌파하는 셈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7% 늘어난다”며 “특히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예산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내년 문화, 복지, 국방, 교육 예산 증가율은 평균증가율(3.7%)이상으로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15조 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에만 17조원이 넘는 돈이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 2조 3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찰·해경·행정공무원 등을 포함해 공공일자리도 3400개 늘어난다. 노인층 대상 공공일자리 예산도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증액해 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내년 예산안에는 군인과 전경, 의경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담긴다. 당정은 모든 군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3만대 보급을 위한 630여억원을 국방부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경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버스 180여 대를 교체하는 등 592억원도 지원한다.
또 6·25와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2만원 올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2017년까지 19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고, 2016년 20만원까지 인상해 정부측이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월 2만원 인상해 월 22만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핵 검진을 위해 235억원을 편성한다. 또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에 독감을 추가하는 데 296억원을 투입한다.
[조시영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