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체계 개선 시급”

↑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집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부터 나왔다. 지난 6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지 3개월 만에 나온 공식적인 첫 반응이어서, 향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와 여야의 오랜 논의 주제지만, 성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2014년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지난해 1월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준조세저항을 우려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나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금까지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특히 지난달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국민 불만이 폭발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현 정권 하에서 어려워진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성 이사장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나 성, 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건보료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직장·지역 가입자간 산정방식이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자동차는 물론 성별, 나이, 세대원수까지 따져 점수를 매긴 다음 건보료를 책정해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아예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야당 개편안에 대해서는 “깔끔한 안이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소득 파악부터가 난제”라고 평가했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합치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고쳐가자는 게 성 이사장의 구상이다.
성 이사장은 “한시 규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내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인 규정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성 이사장은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에 누적 적자가 29조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