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17년간 5배 증가…국가 재정건전성 우려

특정계층이나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 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세지출은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박근혜 정부 역시 중기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정비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2015년 35조9000억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7조7000억원) 대비 4.7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4.3%, 2015년 14.1%에 이어 2016년 13.6%, 2017년 1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세감면액이 줄기보다는 전체 국세 수입 호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각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13.2%)가 두 번째였다. 박근혜 정부는 13.9%였고, 이명박 정부는 15%로 가장 높았다.
조세지출은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데다 사전·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재정지출과 달리 구체적인 지출 규모나 대상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는 특정 이해집단에게는 항구화·기득권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기조 아래 2013년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중기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원에서 2015년 3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 정비된 비과세·감면보다는 확대와 신규 도입된 비과세·감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