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지정제 부작용 논란…소비자 선택권 침해·경쟁 제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은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만 난방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난방 지정제로 인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난방열원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영업을 하면서 난방열원 공급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복합화력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의 열로 만든 스팀을 배관을 통해 건물에 공급한다. 대표적인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화력발전을 하면서 나오는 열을 재활용한다는 지역난방의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도시가스업계의 주장이다. 열을 만드는 곳과 난방이 필요한 곳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스팀이 이동하는 동안 열이 식을 수 있어서다.
도시가스협회가 지난 2014년 난방열 공급 통계자료에 올해 11월 난방요금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는 가구는 개별난방을 하는 가구보다 연간 난방비를 평균 38%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떨어졌고, 가정용 보일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의 배관이 노후화되면서 열손실이 늘어나는 것도 지역난방의 열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조성된 1기 신도시 공동주택들은 시설 노후로 인해 단지 내 열 손실률이 최대 27%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열 손실을 막으려면 노후 배관을 교체하면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지역난방은 실내 공기를 덥히는 난방 파이프와 온수를 쓰기 위한 난방 파이프가 따로 필요해서다. 취사를 위한 도시가스 배관도 별도로 필요하다. 반면 개별난방을 하는 가구는 난방과 온수 파이프가 하나다.
서울 노원구청이 지역난방을 하는 한 아파트 단지(1988년 입주)의 배관 교체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역난방을 유지한 채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은 105㎡(32평형) 기준 333만2700원이다.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때는 가구당 210만8925원의 배관교체 비용이 든다. 소비자는 약 122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타 열원의 공급을 금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소비자는 지역난방만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업계 역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지정제를 운영하는 덴마크의 열 요금은 핀란드·스웨덴 등 경쟁체제를 도입한 나라의 2배 수준”이라며 “집단에너지업계와 도시가스업계가 건전한 경쟁을 하면 우리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효율성·사용편의성·가격 변동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 지정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올해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세대수 요건을 기존 5000호 이상에서 1만호 이상으로 바꿔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도 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효율은 개별난방 보다 지역난방이 우수하다는 것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며 “난방요금 역시 국제유가가 오르면 지역난방이 더 저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난방을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해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편의성 측면에서도 지역난방이 더 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