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한국경제, 운명의 일주일 맞는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인용후 첫 주인 3월 셋째주가 한국경제에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14일~1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중국의 사드보복도 분수령을 맞게 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중국 관영매체 CCTV가 15일 방영하는 생방송 소비자고발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에서 한국제품이 불매타겟이 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는데 미국, 중국의 통상압력 수위를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15일 대우조선해양 이사회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법인 부족자금 실사결과가 관심이다.
한국경제 입장에선 중국의 경제보복은 '발등의 불'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롯데제품 불매운동, 단체관광 취소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기점으로 한국기업 피해가 한층 커지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의 날을 맞아 CCTV에서 방영되는 '3.15 완후이'(晩會)는 중국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태풍의 중심이다. 고발 대상이 된 기업 및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되는 수순을 밟아왔다.
중국내 반한(反韓) 분위기는 국내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1일에는 제주에 온 국제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1만1000t급) 관광객 3400명이 배에서 내리지 않고 기항 4시간만에 중국 톈진으로 출항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하선 거부 때문이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골드만삭스·JP모건·모건스탠리 등 13개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모두 차기 인상시점 전망을 3월로 앞당긴 상태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의 3월 금리인상 확률 전망은 100%를 찍었다. 연준이 3월 인상을 결정하면 미 금리는 8년 4개월 만에 1%선으로 올라서게 된다. '초저금리 시대 종언'은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한국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에 달했다. 1년 전(87.0%)에 비해 4.6%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BIS가 자료를 집계한 세계 43개국 중 3번째로 빠른 속도다. 가계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통화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씨티와 HSBC를 뺀 투자은행 11곳은 미 금리인상 횟수를 3회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도 3번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주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대외변수로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가를 네덜란드 총선을 빼놓을 수 없다. 15일 열리는 네덜란드 총선에 극우 정당인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당선되면 영국 처럼 EU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EU 추가 탈퇴 움직임이 불거지면 올해 선거를 앞둔 프랑스, 독일 등 다른 EU 국가도 영향을 받으면서 유럽발 정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가 목전에 닥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많게는 3조원대에 달하는 회계법인의 부족자금 실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채권은행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은 이달 들어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정치권과의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탄핵 인용 직후인 지난 주말부터 비상 실무자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향과 방식을 두고 채권은행들과 관계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관계 기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940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각오하고 사채권자들에게 일단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원금상환유예 성사 여부를 떠나 핵심적인 문제는 신규자금 지원의 처리 방향과 방식이다. 이미 한 차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국책은행 중심으로 지원한 상태에서 추가로 혈세를 쏟아부으면서까지 조선 3사 체제를 고집하는 게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부 주요 대선 후보는 땜질식 긴급자금 지원보다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미리 수립할 것을 관계 기관·부처 실무진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주회복을 염두에 두고 4조2000억원의 한도성 여신을 지원하기로 했던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구조조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긴급자금을 국책은행 중심으로 지원한 후 회사 자구노력과 수주노력을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조기대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서 근본적인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고민하자는 취지라 '새 정부에 공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신규자금을 지원하되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공동관리)이나 자율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채권단공동관리)과 같은 구조조정 절차를 밟도록 한뒤 영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건조능력을 중형 조선사 수준으로 축소하고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큰 그림을 이달중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참여를 전제로 하는 자율협약·워크아웃이 어렵다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대1 비율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되 산업 구조조정 밑그림을 미리부터 그려놓자는 주문도 있다.
필요한 신규자금 지원 규모는 회사채 원금상환유예를 전제로 최소 2조원에서 많게는 3조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금액은 대우조선해양 이사회가 열리는 16일을 전후해 실사 회계법인인 삼정KPMG이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부족자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채권은행들과 관계당국은 정치권 협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