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감축이 근로자 평균 통근시간 증가시켜"

↑ 2010∼15년 SOC 예산 변화로 인한 지역간 취업유발효과(단위: 천명) [자료제공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방정부 SOC 예산 감축이 전국 평균 통근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은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망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통근 시간은 OECD국가 평균의 2배 수준이다. 2위인 일본과 터키보다도 각각 40분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20082008~2015년 동안 지방정부의 SOC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밀집 지역은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을 적극 줄인 반면 수송·교통 예산 위축은 비교적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수송·교통 예산은 비교적 최소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은 늘어났다"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수송·교통 예산의 감소한 정도가 낮더라도 도심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국 평균 통근 시간(통계청 자료 참고)은 2010년 58.4분에서 2015년 61.8분으로 3.4분 증가했다. 특히 인천(77.4분)과 서울(78.6분)이 각각 6.2분, 5.6분 증가해 다른 시도보다 증가폭이 컸다.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SOC 예산 감축폭이 작았지만, 높은 인구 밀집도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5년 동안 지방정부의 SOC 예산은 총 12조600억원 줄었으며, 고용은 17만8000명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3만3000명), 경기(-33만3000명), 부산(-30만1000명) 등지의 감소폭이 컸다.
박 부연구위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수송·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SOC예산을 지속 감축할 경우 고용창출 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 SOC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