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유인 정책이 절실…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 [사진 제공 : KTOA]

5G 투자유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동통신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파관리 제도 정비 정책토론회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에는 기존 LTE망 대비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돼 이통사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투자유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5G 주파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나, 최근 ICT 정책은 가계통신비 논의에만 집중돼 있다"며 "급속한 ICT 기술발전에 대하여 한정된 전파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사진 제공 = KTOA]

윤 실장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인해 할당대가 비중이 매출액의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주파수 공급량이 우리보다 많음에도 연간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출액의 3%는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산업 고속성장기 기준이며, 현상황을 고려해 할당대가를 면제(5G 신규 주파수)하거나 대폭 감면(최저경쟁가 : 매출액의 1%)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파사용료에 대해 "할당대가 제도 도입이전까지 주파수 취득대가 및 행정처 관리 수수료의 역할을 하였으나, 할당대가 제도가 도입된 현재는 할당대가와 중복으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이라며 "통신원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