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물가감시 근거 없어"

정부가 최근 52개 생필품의 가격 관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간섭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정부가 사실상 물가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아무런 법령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형식의 불량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해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제한하는 불량규제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