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복지분야 지출 최대한 억제"

이르면 올해안에 토지은행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발 예정지역 토지를 정부가 미리 사들임으로써 땅값을 억제하고, 토지수용 비용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토지은행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토지은행은 철도나 고속도로건설과 같은 SOC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미리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들임으로써 땅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 토지수용 비용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배국환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그 지역을 고시해서 가격 통제후 사들이는 거죠"

토지은행 역할은 토지공사가 담당할 예정이며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공공주택건설에도 토지은행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 때는 주택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토지은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다음달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안에 토지은행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복지분야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배국환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을 되도록 억제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정부는 그러나 복지 지출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존 수혜자의 복지수준 자체는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