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폐 청산' 외부통제 강화·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 TF가 정치적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비정기 세무조사와 교차조사 등에 대해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국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견제 기능도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