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청년실업 영향`…커지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화하는 고용난으로 청년층의 소득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은 상환되지 않았다.
전년(7.3%)보다 0.8% 상승한 수치이며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의무 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9%에서 7.3%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수년간 이어진 고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소득이 있어도 상환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한 데에는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부진과 좋지 않은 고용 상황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