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처가 규제개혁 나서라"

↑ 김동연 부총리

"정부는 '규제 개혁' 말만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못느낀다. 오히려 중국이 규제개혁에 과감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기업 토크콘서트'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비판하는 중기·벤처 업계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현장에는 김 부총리와 함께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민화 KAIST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유한익 티몬 이사회 의장이 전문가 패널로 자리를 함께 했다.
콘서트 초반부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공여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창업·스케일업·규제혁파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년에 창업·벤처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 3~5년차 벤처들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동연 부총리

하지만 정부측 인사말이 끝나자 패널과 현장의 중기·벤처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빅데이터 규제완화가 논의중인데 빅데이터 결합과 관련해 정부 기관에 이를 맡겨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한다"며 "혁신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기 대표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규제해소가 안된다"며 "일부 부처는 시장 변화를 제대로 이해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에 대해 모든 부처가 총론은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 난처해한다"며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득권을 깨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 개혁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득권을 깨며 고통스런 길을 가야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역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처"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