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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2040년엔 100조원 소요"

기사입력 2018-12-23 17:46 l 최종수정 2018-12-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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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2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천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오늘(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씩 올릴 경우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천억원, 2025년 34조6천억원, 2030년 51조9천억원, 2035년 74조2천억원, 2040년 102조1천억원 등으로 증가합니다.

기초연금 누적 비용 역시 2039년 1천조원을 넘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인 2057년까지 총 3천7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2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028년 기준 40%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씩 지급하다 2021년에는 월 30만원씩으로 5만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2안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해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올려 총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안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에만 20

30년 50조원, 2040년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입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숨기고 혜택만 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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